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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십수년간 폐지 고물판돈 수급비 모은돈 전재산을 돌봐주는요양사에게 빼앗긴(절도 횡령) 경찰협조아래
icon 이하봉
icon 2023-12-07 09:20
첨부파일 :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수급자 65세 이하봉입니다. 며칠 전에 불기소처분에 재항고장을 제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못다한 심정을 전해 드리고자합니다.옛부터 서민층의 노인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보다 집의 은밀한 곳에 숨겨 보관하고 언제든지 필요시

사용하는 편리함에 많은 분들이 행한다고 알고있으며 제 모친도 그러하였습니다. 평생 월세방을 전전하였기에 돈이 중요하였기에 오직 모으는 것만이 살길이라 여기고 만일 은행에 저금을 하는 기록이 있을시 수급자자격이 탈락되기에 그리했을겁니다. 나라에서 노인을 돌봐주라는 요양사가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노인의 돈 지금껏 모은 전재산을 빼앗아가는 만행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방안인데 CCTV가 없어 범행장면이 없어서 증거를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요양사의 성품과 인품이 곱고 사명감과 의무가 남달랐다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악행을 자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경찰들의 수사도 피해자를 위해 범인을 추적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사실이 거짓이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수사로 이어갔고 검사님에 올려진 보고서에는 허위사실로 조작된 것을 올려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게

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 주변의 CCTV가 한개도 없다고 하였으며 주차된 블랙박스를 찾아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조사시 방문때는 유력한 유일무이한 요양사와 함께 동행하여 요양사가 심문조사를하고 형사들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상천외의 수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피해자에는 불리하게 요양사에게는 이롭게만 하였음에 이 어찌 통탄치 않을수 있을련지요?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그저 바라만 보고 발만동동거리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형사반장이 말하기를 범인을 잡으려면 요양사를 고문을 하고 자백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서 경찰이 쓴 조서 중 한 부분에서 보시면 피해자가 수급비를 받아 월세 19만원을 지출하고 각종세금 공과금을 내고 식품에 씌여진다면 이런 큰 목돈은 모을수가 없으며 거짓이라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작성하여 검사님이 보신다면 납득과 이해하고 수긍이 가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수급자는 월세 33만원까지 주거비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며공과금은 두달에 한번 몇천원에 불과합니다. 매일 고물을 팔아 모은 돈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조서의 나머지를 보지 않은 내용도 제겐 불리한 내용으로 가득하리라 짐작됩니다. 이런 사실은 실제 거주자에게 물어 보는게 옳지 않은가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면서 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닌 범인으로 지목된 자만을 위해 애를 쓰시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허위사실로 보고를 하여 피해자를 울리시는겁니까? 저의 추측은 이것은 요양사가 범행을 감추고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으로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아무런 댓가와 보상이 없이 한편으로 도움을 줄 리가 없다는 의구심만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와 같은 서민들 특히 노인들은 저와 같은 식으로 돈을 모으는데 집안에 CCTV를 설치하여 서로를 감시한다면 서로간 불편하고 그 설치비용이 크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요양센터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요양사의 편을 들어 주신다면 동종범죄는 반드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소문이 널리 퍼지고 증거가 없는 도둑들은 득실거리고 판치고 피해노인들은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져 커다란 비극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수년간 피해자이기에 겪었던 곤궁한 처지에도 경제적 육체적 손실은 너무도 커서

매일 모친만 안계신다면 이 모진 세상 떠나가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밝은 미래가 아니라 어둡고 고통과 괴로움만 커가고 나라를 원망만하는 제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기서는 막연한 기대로 정의는 아직 살아있겠지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곤했습니다. 하지만 초동수사시 부실한 수사로 아무런 증거 및 단서를 찾지 않고 주변에서 인터넷상에서도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낱같은 작은 희망을 꿈꾸며 지금껏 연명하였습니다. 사건이후 모친이 전재산을 도난된 사실에 충격으로 울화병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반년 이상을 병원서 중환자실을 전전하시다 며칠전 강제적 퇴원을 하게되었으며 병원비로 인해 주민센터에 신세를 지어 하는수 없이 집에서 병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은 돈을 모두 빼앗긴 상태인 빈털터리이기에 요즘 고물가와 한파로 인해 난방비지출에 병든 노모와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적은 수입으로 연명하기 힘이 들기에 반드시 빼앗긴 돈을

되찾고싶은 마음만 간절한데 현실은 혹독하고 가혹하기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늙고 병든 노모를 간호 수발을 하는데 저 또한 각종 질환과 정기적인 치료와 목 허리디스크로 거동하기도 힘들고 고물수거조차도 버거워 경제적 고충이 심합니다. 두명의 친동생을 병사와고독사로 먼저 하늘나라로 얼마 전에 보내고 부친도 친구와 가까운 이웃에게 사기를 당해 화병과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인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많은 절도 사건이 빈번하고 저또한 몇 번 당했으나 신고를 해봐도 검거치못하고 미제사건으로 처리됬을 지경입니다. 부디 제발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이해해 주시고 뇌물로 얼룩진 경찰이 아닌 검찰로 하여금 재기수사를 명하시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기수사를 하여 경찰의 수사과정과 수사방법 조서작성등의 사실여부등 뇌물공여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못된 비리경찰의 부패함을 엄벌로 다스리어 다시는 재범이 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돈이면 안되는게 없다는 속설처럼 뇌물을 진정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민감하며 큰 유혹입니다만 과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안된다면 수사관도 아닌 일반인이 무슨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있어 지금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옛말에 착하게 산다면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우습게 알고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과 알거지로 만드는 것이 요즘 전세사기 같은 범죄로 인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여 자살로 이어지는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저와 모친은 지난 십수년간 밤낮으로 폐지와 고물을 수거하고 밤이면 버려진 유통기한이지난 식품을 주워와서 먹었으며 헌옷을 주워입고 매일 오는 복지관에서 한끼 식사를 가져 오기에 더욱 알뜰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밤늦게 술취한 취객들이 만원 오만원씩 주기에 이처럼 많은 돈을 모았음이 가능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으며 요양사는 약 2년간을 한식구 친동기간처럼 생활을 해왔고 집안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게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대신 모친을 돌봐주는 요양사에게 오해를 할지도 모르지만 적지 않은 많은 생필품도 나눠주고 특히나 좋아한다는 추어탕도 여러개를 사주었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하다못해 딸이 경기 포천으로 분가한다기에 명품식기 코넬 10개를 주었는데도 더 달라고 하여 욕심이 많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서 거주할 때 구매한 이태리제 부츠와 단화를 그리고 명품백(루이비통)2개나 아무런 댓가없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양사는 제게 보답으로 단 한톨의 쌀도 주지도 않을 정도로 욕심이 과하여 주는건 없고 받기만할 정도로 욕심이 많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돈을 빼앗기기전에 치매증상이 나타나면서 밤마다 악몽과 죽은 귀신이 나타난다 하면서 굿을 해야 한다면서 요양사와 함께무당집에 가서 상담을 하고 모친이 요양사에게 삼백만원 굿값을 지불을했답니다. 굿을 했을 리가 없으며 단지 사진만 주려는걸로 압니다. 만일 수급자에겐 무리한 삼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려한다면 보호자이며 자식에게 알려서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센터장과 요양사 둘만 알고 제게는 감추고 비밀로 했어야만 하는건가요? 이것은 절도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센터장이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처럼 수급자에게 삼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미신으로 여기는 무당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무당과 요양사 둘이 서로 공모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면 치매증상이건 아니건 이는 말렸어야지 그게 안되면 제게 알렸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비록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방치한 것은 요양사의 의무를 위반을 한거 아닌지요? 저는 이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않고 참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무당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더 욕심을 부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 병원에서 중풍으로 장기 입원중인 둘째 아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해주겠다며 더욱 큰 돈을 요구하였으나 다행히 모친이 거절을 해서 당장 큰 사기는 모면했습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면 요양사가 모친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겁니다. 삼백만원을 지불을 할 정도로 수중에 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을 할 겁니다. 요양사의 악행은 돈을 훔친것도 모자라 자기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를 성추행범 무고 국민신문고에 제가 민원을 올린 것을 알고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경찰이 자기에게 신문고 때문에 귀찮게 민원을 하니까 요양사에게 알려주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양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심지어 자그마치 5회나 했었다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5번이나 했다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모친을 돌봐 주는분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이며 금수만도 못한 짓거리이라 생각하기에 더욱 무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자신이 돌보는 불쌍한 치매노인에게 돈을 훔쳐간것도 성에 안차 자기가 여자란 신분을 이용하여 남자에겐 취약한 성추행이란 누명을 씌워 이를 부풀리고

이를 부각시켜 자신의 지은 죄를 감추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행을 일삼은 이들에게 정녕 강력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겁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왜 이들을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통한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주변에는 물론 좋은 분들도 있지만 사리사욕과 탐욕에 굶주린 많은 나쁜사람들이 들끓고 뉴스에 기사거리가 되어있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악행을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사회적 약자이고 돈없고 힘없는 무식한 법에 관해 일자무식한 약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요? 돈을 빼앗기고 흉기로 인한 화를 면하고 목숨만이라도 건진게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 하면서 순순히 굴복하여야 하는게 옳은건지요? 죄지은자들은 두다리를 뻗고 생활을 하며 피해자들은 가슴졸이며 또다시 불안 초조함으로 전전긍긍하는게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 저는 이같은 일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저와같은 전철을 밟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건 기우일련지요?

진실이 거짓을 응징하는 안심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저의 욕심이 너무 지나친걸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엎드려 바라옵건데 억울하고 가련한 저와 모친의 소망이 빼앗긴 노후자금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제가 드린 내용은 과장없이 솔직하게 거짓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124

이하봉 모친 고복순 드립니다.

상기내용은 검사기각 재정신청의고등법원기각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기다리는중입니다만 비관적입니다. 수백통의 제보 및 탄원서를 했으나 역부족으로 널리 알려 주의를 갖게하고 수사를 하게 하곺은 마음에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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