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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 발암물질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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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 발암물질 공개되나

  • 김유정 기자
  • 승인 2023.10.1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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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WHO FCTC 비준 후 약 20년,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 발의 10년 만의 성과
2025년 10월 시행 예정,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국내에서 담배 유해성분은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만이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돼 왔다.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세계보건기구, WHO) 지난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담배 유해성분 표시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지만,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르며,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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