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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각장 민간투자 제안서 '은밀히' 접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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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각장 민간투자 제안서 '은밀히' 접수” 인정

  • 김동언 기자
  • 승인 2023.11.2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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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공개할 수 없었다, 관련법 해석상 차이다” 변명
사과보다 ‘시민 갈등 조장’으로...
손훈모 변호사 ‘밀실추진 중단’ 촉구

소각장 입지를 '연향들'로 찍어놓고 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은밀하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관련 공문서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했던 순천시가 민간투자방식 제안서를 받았다고 결국 실토했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과장은 지난 18일 취재 시 본인이 결제를 한 공문서를 보고도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잡아떼면서 주무관에게 따지듯 떠넘기기를 했다가 본지의 보도가 나가자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입지 선정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건설사가 제출한 민간투자방식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21일 손훈모 변호사가 소각장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자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동언 기자
▲21일 손훈모 변호사가 소각장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자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동언 기자

순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안자의 의사에 반해 제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민간투자 제안서 제출 여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15항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관보와 일간지 등에 제안 내용, 개요를 공고하기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제안서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제안서 접수 여부와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여부 등을 비공개 근거로 삼은 건 ‘순천시가 법 조문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순천시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는 통상적이지 않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시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밝혀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변명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민간투자법’은 별개의 사안으로 역할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입지 후보지 결정·고시 이전에 “‘민간투자 제안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 제안을 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야 하고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기획재정부 지침을 내세워 순천에코드림(주)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순천에코드림(주)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게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제안 내용의 적격성을 확인받고 시의회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 과정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하다면 민간투자법에 의해 폐기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면 그만이지, 복잡하게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자의석 해석이라는 반론이다.

기획재정부 지침보다 상위법인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 1항은 △제안사업 타당성 조사 내용 △사업계획 내용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 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치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 7조 2항 1호에는 ‘법령(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명백한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해석상의 차이”라고 말해 상식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

먼저 입지선정위가 입지를 선정하고 순천시가 입지 결정·고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라는 시기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순천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까지 입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제안서 접수를 보류와 함께 반려 했어야 한다는 게 시민 다수의 의견이다.

포인트경제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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