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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예고, 복지부 '유감' 표명·지속적 협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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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예고, 복지부 '유감' 표명·지속적 협의 의지

  • 박찬서 기자
  • 승인 2023.11.27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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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 의대 증원 일방 강행 시 총파업·총궐기 불사
복지부-유감 표명, 여론·의료단체 의견 수렴해 착실히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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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출처 - 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총동원해 권역별궐기대회와 총궐기대회 등 투쟁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다음 주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올해 18차례에 걸쳐 의협과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왔다면서 "의대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복지부가 "의대정원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돼 있는 만큼 여론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의협과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의료계 투쟁을 언급했다.

지난 15일에도 의협은 복지부와 함께한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에서 "정부가 지금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날 선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시 강경 투쟁 대응을 말한 바 있다.

의협은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등이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수요조사가 목적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며 "불확실하고 지엽적인 정책 대신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 사고 특례법 등을 만들면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학적, 학술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국책연구 기관의 의사 인력 추계 연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며 "여야와 대다수 언론, 국민이 지지하고 있으며 의협의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연기하다가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증원을 바란다고 총 정원 수요만 발표했다.

국내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대로 증원하게 되면 2030학년도에는 2배 이상 대폭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16차례 회의를 거쳐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에 합의했으나 의협 내부 반발로 기존 대표단이 물러났고 17차 회의부터 새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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