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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가담 안해서' ... 10대 후배 감금∙폭행한 5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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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가담 안해서' ... 10대 후배 감금∙폭행한 5명 집행유예

  • 박찬서 기자
  • 승인 2024.02.1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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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거부하는 후배 감금, 폭행
반성과 피해자 합의 이유

대출 사기 가담을 거부하고 달아난 10대 후배를 찾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출처 - 프리픽
폭력, 주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출처 - 프리픽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함께 생활하던 10대 후배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는 속칭 '작업대출'을 종용했다.

그러나 C군이 이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달아나자 A씨 등은 수소문해 C군을 찾아내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데려가 대출 받을 것을 강요하며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을 동원해 폭행했다.

A씨 등은 이후 풀려난 C군이 또 연락이 되지 않자 다시 찾아내 작업대출을 강요하며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에서 돌아가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공원 등 장소를 옮겨가며 약 8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들은 기절한 C군을 깨워서 다시 때리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울주군 폐쇄회로 (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C군은 그들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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