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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험,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않으면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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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험,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않으면 보상 못 받아"

  • 심성필 기자
  • 승인 2024.02.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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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 가입해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 보험)은 전세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019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세 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약정한 가입 금액을 준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뤄진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임차주책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전세 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뜻한다.

또한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르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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