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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 '알뜰폰'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돌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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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 '알뜰폰'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돌아서나

  • 박찬서 기자
  • 승인 2024.02.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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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알뜰폰 대리 유치→지원금 경쟁으로
이통3사,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
이미 판매장려금 활용 불법보조금 만연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본격화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MVNO) 자회사 대리전 분위기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 출처 - 뉴시스 ⓒ케미컬뉴스CG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 출처 - 뉴시스 ⓒ케미컬뉴스CG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을 목표로 지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알뜰폰 가입자 유치 경쟁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더 노력해야 한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판매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그동안 유통판매점은 통신사가 가입자에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을 해왔다. 현재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현황으로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 KT가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정체된 이동통신 시장의 돌파구로 알뜰폰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2019년 1분기 10.7%에서 지난해 2분기 3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차별적 지원금 지금 금지 내용의 단통법이 폐지되고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 이통3사의 경쟁은 단말기 할인 혜택 등 지원금 경쟁을 내세운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언론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원, 50만원으로 올렸다는 소식을 알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이후 추가 인상이다.

전자신문은 설 연휴기간 휴대폰 집단상가 중심으로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 기본모델 구매가격이 10만원 초반대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LG유플러스 기기변경 구매를 문의한 결과 고가 요금제 6개월, 부가 서비스 3개월 의무 유지 조건이 붙었지만 가격이 11만~13만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미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는 가운데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과 지원금 확대 요청에 따라 공시지원금 추가 상향 가능성도 커져 판매점 간 보조금 경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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