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 공식 서한 전달
[포인트경제]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해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추진한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실제 지역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지난 11월 1일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의 석포 방문 당시 실제 석포 거주 주민들이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했고,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 의해 접근이 제지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간담회 전날인 10월 31일 정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 메시지로만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에게 공식 안내나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당일 약 60여 명의 주민이 석포면사무소에 모여 여판통 위원장에게 주민 입장을 담은 영문 자료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민변 소속 인사에 의해 차량 접근이 차단돼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투위는 이로 인해 UN에 주민 의견이 차단돼 국제기구에 왜곡된 인식이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비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과 주변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2019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약 52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제련소 상·하류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는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과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 9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이전 철회를 요구한 집회가 실제 지역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민변이 국제기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하지 말고 실제 거주 주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민변과 환경단체,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