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침체 주택시장 살린다

[포인트경제] 경상남도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 지방 맞춤형 대책을 건의하고 자체 대응책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위기라고 판단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자체 대책도 병행해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 경남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 하락했으며,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2022년 12월 34.3%포인트에서 올해 58.5%포인트로 확대됐다. 인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에 그쳤고, 도내 주택건설업 등록 업체는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줄었다.

도는 지난 7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지역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경남연구원, LH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군 부서장이 참여했다.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를 건의했다. 현재 8~12%의 중과세는 지방에서는 투기 억제 효과보다 거래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나 지방세 수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집값이 하락 중인 지역에서 과도한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 여력을 더 떨어뜨리고 투자 심리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도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와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지방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공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참여가 어렵다며, 수도권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 사업에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최소 사업비가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대출 자기자본 비율을 비수도권에 한해 20%에서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지방 사업장은 금융 심사 강화와 보증 제한으로 착공 지연이 빈번해 미착공 물량 증가와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LH 공공택지를 민간에 공급해 지방의 장기 공급 기반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면 민간 주택 공급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도는 정부 건의와 별도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등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특화임대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도는 △주택건설·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줄여 도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20년 평균치인 7937호 이하이며, 대부분 비도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지역 업체가 공공·민간 공사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한다. 도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며 공공기관·대기업 본사·건설 현장을 방문해 도내 건설사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64개 현장을 방문하고 271개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국토부와 LH에 건의하는 동시에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이 수도권 쏠림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정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