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보조, 내년 초 재개 검토… 월 평균 약 1천엔 수준
글로벌 증시 동향 (11월 10일 기준)
▲ 내년 세제 개정 앞두고 ‘출국세’ 인상 논의 본격화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일본을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을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의 인상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세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자에게 부과되며, 2019년 도입 이후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형태로 징수돼 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교통 혼잡과 관광지의 과밀 문제 등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1000엔을 3000엔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 전기·가스요금 보조, 내년 초 재개 검토… 월 평균 약 1천엔 수준
일본 정부가 내년 초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한 보조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조금 규모는 평균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와 가스를 합쳐 월 약 1천엔 수준이 될 것으로 조정 중이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는 앞서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생활 안정과 물가 대응, 위기 대응 및 성장 투자, 방위력·외교력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보조는 2023년 이후 여러 차례 시행과 중단을 반복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4조엔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조 정책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경제대책 발표 시 확정될 예정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1월 10일 기준)
일본 니케이(JP225) 지수는 50 911.76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1.26 % 상승했다. 엔화 약세와 기술주 강세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월간 기준으로도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미국 (DJI) 지수는 47 368.63로 마감해 약 0.81 %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가 호실적을 보인 가운데,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한국 코스피(KS11) 는 4 073.24로 전일 대비 3.02 % 상승했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선도적인 흐름을 보였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포인트경제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