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만 선정한 정책 실패 지적…포항은 산업형 모델 제시에도 '보류'
"반값 전기요금 경쟁력 상실…명백한 역차별"
[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한 정책 실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외 결정이 단순한 행정 보류가 아닌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라며 지역 발전 기회 상실을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해 선정됐다.
반면, 포항시는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대상에 머물렀다.
박용선 의원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포항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특화 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있는데,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배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이는 "산업 현장의 논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포항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포항 시민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환경 부담을 감내해왔는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과 남부권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항을 다시 포함하여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동해안 경제권과 산업 중심지 포항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신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