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투명성' 및 '정책 역량' 강화 주문
[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10일 구미 현장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두 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역량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실채권 관리 및 감사 실효성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 확대에 따른 회수율 정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창혁 위원은 보증 건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 지적 건수가 매년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 역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들어 형식적 감사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홍구 위원은 보증잔액 증가 대비 회수율 개선 부재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매각 채권을 정상 회수로 간주하는 관행을 문제 삼아 회수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도움이 필요한 영세 상인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보증을 당부하고, 저신용자, 청년, 다자녀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과 수탁 위주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7월 이후 원장 공석 및 대행 체제 운영 중 정관 개정으로 직무수행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정관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점을 지적, 금리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은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여 지역경제 진흥 본연의 역할이 아닌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칠구 위원은 이를 '진흥원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자체사업 발굴 및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제도화를 요청했다.
김홍구 위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상당수라며 집행 지연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100% 집행 예상' 기재를 지적하며, 진흥원이 단순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산불 피해기업 지원 예산(약 120억 원 잔여)이 남아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피해 기업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두 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함께, 경북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자체사업 발굴과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를 통한 진정한 경제 지원 기관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인트경제 신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