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전환 '대농 편중' 질타…청년·소규모 농가 소외 우려
울릉 주민 생존권 위협…크루즈 선박 수리 중단 사태 '긴급 대책' 요구
지역 현안 중심의 정책 추진 강조
[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13일부터 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경북형 농업대전환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 울릉도 주민의 해상 교통 생존권 위협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전략작물 유도 정책이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가격 폭락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마트농업이 기술력보다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여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번식우 중심인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가 붕괴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들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청년창업농의 5년차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대출금 상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해상 교통이 유일한 울릉도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중대하게 다뤘다. 울릉도 여객 노선이 울릉크루즈 1개로 축소된 상황에서, 12월 2주간 선박 수리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대체 선박 투입 등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영업손실로 중단된 후포 크루즈의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체 선박 투입 검토와 함께 후포 마리나항의 조속한 정식 개장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 종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을 촉구하고,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 농가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매뉴얼 정비를 요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시민들조차 위치를 모르는 독도재단 사무실을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하고, 1층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독도 인식 증진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 등 교육과정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이론 중심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화훼 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경북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어 농수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총평했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인트경제 신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