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탁·펀드 운영 불합리성 도마 위
실질적 '규제 개혁 컨트롤타워' 역할 확립 요구
과도한 위탁과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경북도의 과도한 사업 위탁 구조, 지역 활성화 펀드 운영의 불합리성, 그리고 근로자복지연수원의 회계 처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는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신설 조직이 기존 산하기관의 업무를 답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 유치 및 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대규모 투자가 보수적 심의로 좌초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추진단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 역시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9월 기준 예산 집행률 25%에 그친 점을 우려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용역 계약 시 '협상에 의한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을 촉구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 등 신규 프로젝트의 예산 산출 근거 및 성과 검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추진단의 업무가 기획조정실 및 기존 산하기관 업무와 중복된다며 조직의 고유한 정체성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신설 조직의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위주로 구성되어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 전가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지침 마련을 제언했다.
경제통상국 및 산하기관 감사에서는 과도한 위탁사업 의존 구조와 교통 약자 이동권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칠구 위원은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체계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김창혁 위원은 위탁사업 중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사례를 지적하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미충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도 바우처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적 지원 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서민 이동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시설 개선 및 편의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도청 신도시 시외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터미널 기능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보조금에 대해 관행적인 집행과 정산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계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 감사 자료 누락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포인트경제 신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