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6곳 보호구역 미해제 상태 확인
도시계획 조율 부족으로 '학교용지'만 남은 사례도 지적
[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폐교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비효율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가 없는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나머지 6개교는 여전히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어, 학생 통행이 전혀 없음에도 단속이 이뤄지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설정되며,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 후에도 '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구역 해제 지연 문제를 넘어, 폐교 부지의 활용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 중심으로 다시 살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도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신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