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궁극적으로 '저비용 사회' 목표
21일 '도쿄포럼 2025' 비즈니스 리더 세션
[포인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 참석해 전통적 자본주의의 한계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존 자본주의가 민간 부문이 이윤을 극대화하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은 복지 수요와 환경 문제 등 사회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의욕적 두뇌활용(VWBE, 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본래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하며, 두뇌 활용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회주의나 국영 기업은 두뇌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새로운 자본주의는 자발적 두뇌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WBE는 SK그룹 경영 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의 핵심 요소로, 구성원이 자발적·의욕적으로 두뇌를 활용해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 해결 비용도 증가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면 경제와 민간 부문에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자본주의가 금전적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사람들의 두뇌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사회 문제의 규모와 해결 비용을 측정하기 어려웠지만, AI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덕분에 사회적 가치 비용과 창출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 재무적 이익과 사회 문제를 줄이는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사회 문제를 처리했으나, 만약 민간 주체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네거티브 세금(negative tax), 즉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K는 지난 10년간 1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를 실험해왔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연말에 측정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실험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가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궁극적으로 '저비용 사회(low-cost society)'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사회는 세금 부담이 줄고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비즈니스에 더 많은 여유가 생기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체 비용을 낮추는 저비용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축을 제안했다. 첫째, 양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에너지를 함께 저장·공유·운용해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 체계가 달라도 일부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해 양국 고령층이 서로의 의료·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한·일 양국을 사회 문제 해결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에 사회적가치 크레딧을 부여해 사회 비용 절감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접근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